올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중앙보육정책위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보조교사 1만 5000명 추가 투입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3.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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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가 확충되고 보조교사 1만 5천명이 추가 투입된다.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가 확충되고 보조교사 1만 5천명이 추가 투입된다.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가 확충되고 보조교사 1만 5천명이 추가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18~’22년)의 1년차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2년차 시행계획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2017년 수립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 체계 개편,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의 4개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에따라 당초 2022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달성하려던 목표를 1년 앞당긴 2021년까지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올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연차별 확충 목표를 550개(기존 450개)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임차 국공립 시설을 100개 이상 선정하기로 했다.

또 직장 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직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위탁보육의 인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모든 공공형 어린이집을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토록하고, 급식․주방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육 체계 개편 분야의 경우 올해에는 지난해 산출된 표준보육비용을 반영해 내년도 보육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실시해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될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시범적용 등 후속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3~5세 누리과정 개정 방향에 맞춰 ‘0~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보육환경 개선, 상시적 품질관리 등 다양한 세부과제도 추진된다.

지난해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추가 지원(2만 1000명 → 2만 7000명; +6,000명)하는 한편, 탄력편성 제도를 개선해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반별 정원을 일부 초과하는 반 편성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

또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수립(’18.10)해 2,064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차점검 방식을 도입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및 보육료 유용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한 법령개정도 추진 중이다.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보급해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였고, 통학차량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를 보장하는 열린 어린이집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올해에도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조교사 1만 5000명을 추가 배치하여 배치인력을 총 4만 명까지 확대하고, 대체교사 700명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국회 예산편성에 따라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도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된다.

지난해 말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의무)평가제가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평가지표 개편 등 평가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 경력단절 후 보육현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보육교사에 대해 사전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학과 중심의 보육교사 양성 대책과 보수교육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부모양육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에도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4종 추가개발 등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3개소 확충하는 한편,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을 60개소 이상 설치하여 안심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대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기존 1:5에서 1:3으로 축소한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보육정책관은 "올해에도 공공보육 이용률 40% 조기달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대체교사 추가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표로 보는 연차별 비교

분야

지표

’17

’22

보육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용률 14%

이용률 40%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81.5%(`16)

90%

열린어린이집

1,859개소

5,750개소

보육체계 개편

보육지원체계 개편

맞춤형 보육

(12시간반, 6시간반)

지원시간 다양화

표준보육과정 개선

`13년 기준

개정·보급

표준보육보육비용 재계측

`14년 표준보육비용

표준보육비용 재계측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보육교사 양성체계

학점제

학과제

보수교육 관리

·도 개별

총괄관리기관 운영

보조·대체교사 지원

2.1 만명

2.8 만명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0-222만원

3-530만원

보육료 인상과

연계해 처우개선

평가인증제도 개선

평가인증제도

(신청 어린이집 평가)

평가제도

(모든 어린이집 평가)

부모 양육지원

확대

부모교육 실시 인원

9만명

30만명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전국 87개소

전체 시군구 지원

시간제 보육반 확대

380개반

점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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