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인력을 동원해 어제부터 현장조사로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에 나섰다.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명령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당국은 시정명령 후 5일에도 개원하지 않는 유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교육부 조사 결과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유치원은 190곳, 전국 시·도 교육청 조사에 불응 혹은 무응답한 곳은 296곳이라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개학연기 유치원이 있어도,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하면 돌봄 여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총동원, 한유총의 개학연기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교육부의 지침과 달리 개학연기를 강행하는 등 맞불을 놓았다. 한유총은 교육부가 발표한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 수는 교육부 조사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교육부가 개학연기에 동참하려는 유치원을 협박했다”면서 “극소수만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것처럼 숫자를 왜곡하는 치졸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한유총을 계속 정부가 탄압하면 폐원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교육 종사자라면 유아를 볼모로 한 ‘집단휴원’같은 불법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평했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유치원이 비영리법인이자 학교이고, 정부 지원을 받는 공공 유아교육 시설이라는 사실은 외면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게다가 새 학기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집단 휴업’에 나선다는 건 스스로 교육기관임을 포기한 교육대란행위를 자초한 것이여 비난을 받아도 당연하다.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으로 교육업 종사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나 다름없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볼모가 되어야 하냐”는 항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2016년과 2017년에도 국공립 유치원 도입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휴원을 선언했고, 당시 정부는 사립 유치원에 지원 확대 등 유화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금은 사립 유치원의 회계 비리가 드러났기에 사정이 그 때와는 다르다.
정부는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때문에 집단휴원만은 철회해야 한다.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방관한 정부도 책임이 크다. 대화를 통해 한유총을 설득해야 한다.
전국에서 학부모와 아이들 수십만 명이 보육대란을 겪는 집단 휴업 강행이 과연 교육자로서 할 일인지 묻고 싶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이들을 팽개치고 거리로 나간 선생님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볼지 걱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