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6∼7일 평양에서 열린 제2차 전국 당초급선전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선전·선동의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경제발전을 강조한 김 위원장의 이 발언은 당연하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국민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발전을 통한 생활 수준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은 김 위원장의 권력에 결정적인 요소다. 주민 생활의 궁핍화가 지속한다면 김 위원장의 권력유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김 위원장에게 경제발전만큼 절박한 것도 없다고 봐야 한다.
북한의 경제발전은 남한 국민도 바라는 일이다.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한으로 향하는 군사적 위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남한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의 가능성을 높인다.
문제는 북한 경제발전이 선언이나 구호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핵무장에 따른 경제제재가 풀려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은 핵 문제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신중해야 한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철거시설 일부를 복구하고 있다는데 적지 않게 우려된다.
미국을 압박하거나 협상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으나 자칫하다가는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위험한 행위보다는 비핵화 진정성을 확실히 확실히 드러내고 이를 입증할 구체적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현명할 것이다.
미국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협상은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윈윈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북한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남한 정부도 미국과 북한이 엇나가지 않도록 한층 더 중재 노력을 기울여 할 것이다.
양측이 사실과 다르게 오해하거나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남한 정부 말고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만한 주체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