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 장관과 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 교체는 현 정부 출범 후 지난해 8월에 이어 세 번째 개각이다. 국회 청문회 절차 등이 남아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장관 교체이다.
새 장관은 학계 전문가와 관료 출신 위주로 꾸려져 집권 중반기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명된 것 같다.
장관 교체 때면 늘 관심을 끄는 정치인 입각은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와 행안부 장관 두 사람에 그쳤다.
이번 인사로 국회로 복귀할 4명의 장관들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집권여당의 전략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내각 개편의 초점은 국정운영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정부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전기가 필요할 때 이다.
이번 7명의 장관을 바뀌게되면 국무총리와 18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정부 출범부터 자리를 지킨 장관은 법무, 보건복지, 외교 등 3명만 남았으니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을 발진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장관에 발탁된 정치인 2명도 친문과는 거리가 있는 중도 성향이고 나머지는 관료나 학자여서 통상적으로 제기됐던 코드 인사나 회전문 인사라는 따가운 비판이 안 나오는 걸 보면 인적 쇄신을 통한 분위기 전환이라는 소기의 목적에는 일단 성공한 듯하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내각보다는 청와대에 집중돼 있었다는 게 문제다. 청와대는 국정 과제를 관리하는데 집중하고 일상적인 정책 집행은 각 부처의 책임과 자율성을 더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문 대통령과 2기 내각 장관들은 대한민국호의 후퇴를 중단시키고 도약으로 이끌기 위한 심기일전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 생활을 증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실용주의가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생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국민에게 다가서기 바란다. 이번 개각이 국정운영 방향뿐 아니라 국정운영의 방식도 새롭게 정비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선 ‘청와대 내각’이란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당청은 내년 총선에 명운을 걸고 있고 청와대의 국정 통제는 여전해 보인다. 집권 2년도 안 된 정부가 장관들을 함부로 바꾸는 건 바람직스런 일은 아니다.
그러나 바꾸겠다면 최소한 흐트러진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의미라도 있어야 한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년 총선을 위한 진용 정비용 개각이란 인상을 풍겨서는 안 된다. 이번 개각이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해 국정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새 내각에 들어오는 장관들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나서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