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결속력이 급격하게 와해되는 모습이다. 한 때 ‘개학 연기’를 주도하며 정부와 맞섰던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이 결국 물러났다.
그는 유치원 3법과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해 의견수렴절차와 관계없이 학부모와, 사립유치원의 다양한 유아교육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했다.
한유총은 오는 26일 총회를 열어 이사장을 다시 뽑을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사임 이후에도 검찰 수사가 예정돼 있다. 교육부는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유치원 문을 닫으려면 학부모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받고 있다.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는 개학연기 투쟁을 벌인 한유총을 향한 분노를 동력으로 국회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한국당이 지난해처럼 완강하게 버틸지가 관건으로 예상된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개혁을 완성하는 의미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열매를 맺었으면 한다. 지난달 28일부터 3월 4일까지는 숨가쁘게 흘러갔던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사태는 일단락 됐으나 편치는 않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투명성 확대를 위해서는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 그동안 정부가 매번 한유총에 끌려다니는 데 급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번 개학연기 사태에서는 양상이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교육부는 200인 이상 대형 유치원의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도입도 추진했다.
이에 한유총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결국 한유총이 지난 4일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했지만 오히려 이는 역효과로 이어졌다.
학부모들은 아이를 볼모로 하는 투쟁에 거부감을 나타냈고, 교육부는 강경대응과 더불어 혹시나 모를 보육대란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 좌절됐다.
이같은 노력이 한유총의 백기투항을 이끌어낸 셈이다. 사립유치원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고 처리에 신경이 집중되고 있다.
유치원 3법을 반대해온 일부 야당 국회의원의 전향적 자세도 걸림돌이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공공성 확대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행동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