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 혁신도시가 답이다] ⑥ 지역주의 극복·법적근거 마련 '마지막 숙제'
[내포 혁신도시가 답이다] ⑥ 지역주의 극복·법적근거 마련 '마지막 숙제'
여야 초당적 협력, 충남도·지자체 적극적 노력 절실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03.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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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지난 1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민생 탐방을 위해 충남 홍성을 처음으로 찾아 관심이 모아졌다. 홍성은 예산과 함께 충남의 '행정타운'인 내포신도시를 아우르는 지역으로 주요 현안으로 혁신도시 지정 문제를 들 수 있다. 

단지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충남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국토의 균형발전과 문재인 정부의 충청권 공약인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차원에서도 민선 7기 충남도정의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 총리가 혁신도시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됐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이 총리와의 자리에서 "내포신도시의 2020년 인구 목표가 10만 명인데, 현재 2만 4000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1기 혁신도시가 아직 정착이 안돼 있다. 마구 늘려 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총리의 이날 발언은 내포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지역의 강렬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됐다.

충남의 '수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전남과 경북 도청 소재지에 비해 더디기만 한  내포신도시 발전 속도, 혁신도시 충남 역차별, 문재인 정부의 '내포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내포 혁신도시가 유일한 대안이자 마지막 '희망의 끈'으로 보고 있는 민심과 전혀 동떨어진 발언이어서 일파만파로 그 파장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내포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민주당내 당론 채택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당·정간 '엇박자'의 기류도 감지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혁신도시 지정에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하고 총리실을 통해 서면 질의에 나섰다. 

홍 의원은 질의에서 △대한민국 행정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지 △대전·충남을 혁신도시에서 제외시키고 국토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지 △대통령 공약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당론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는 것인 지를 묻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어서 그 내용이 관심사다. 

내포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난제로는 또한 지역주의가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충남도는 최근 제주에서 열린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전국 시·도 중 수도권을 제외한 대전과 충남만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국가 균형발전 취지와 맞지 않다"며 "광역시ㆍ도 한 곳 이상에 혁신도시를 지정하자"는 내용을 공식 의제로 건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가 제안한 혁신도시 추가 지정 안건이 의제로 올라가지 못했다. 회의 전 실무협의회에서 수도권의 반대는 물론 지역간 의견 상충으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렇듯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과 '혁신도시 시즌 2'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을 기대하고 있는 기존 혁신도시 지역의 반대는 '넘어야 할 산'이다. 

혁신도시로써 타당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갖춘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려면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와 본회의 통과 등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내포 혁신도시와 관련된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예산·홍성)과 양승조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인 지난해 1월에 대표발의한 개정안 등 두 개다.

두 의원의 개정안은 내용면에서 거의 비슷하다. 차이가 있다면 홍 의원은 대전과 충남에, 양 의원은 충남에 혁신도시의 '방점'이 찍혀 있다.

내포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향후 입법 절차를 보면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쳐 통과가 되면 상임위에서 최종 의결을 하게 된다.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개정안이 확정된다.

최근 국회가 여야간 대치 국면으로 삐걱되고 있지만 당초의 일정대로라면 4월과 6월 짝수 달에 임시국회가 열리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개정안이 이르면 4월이나 6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혁신도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문표 의원이 여야간 합의로 6월부터 국토교통위 상임위원장을 맡게 된 점은 호재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여야간 초당적인 협력과 함께 반대 여론에 대한 설득 작업, 충남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도민들의 강렬한 열망과 의지는 '든든한 원군'임은 물론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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