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는 출범 때부터 그토록 ‘서민의 정부’임을 외쳐왔으나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그것이 모두 허구였다는 것이 증명됐다.
한국사회의 허리를 담당해오던 중산층이 지난 10년간 55%에서 44%로 줄었다. 이들 중 일부인 5%는 상류층으로 편입된 반면, 빈곤층으로 떨어진 그룹은 곱절로 늘어 10%대이던 빈곤층은 20%가 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
중산층은 경제적 측면 못지않게 사회적인 균형을 이루는데 중요한 집단이었다. 1987년의 민주화 운동 때에 참여하여 사회변혁의 조타수 노릇을 할 때처럼.
그러나 그런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일부는 상층부로 이동했으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몇배나 많다. 서민경제가 말이 아니라는 사실로도 그 실상이 확인된다. 시장에는 고가품이 아니면 저가품만 팔린다. 전국 어딜 가나 자영업자들의 식당간판, 작은 가게, 점포로 뒤덮여 있지만 내부는 한산하다. 농촌은 개방농정에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자살률도 선진국 중에서 제일 높다. 모두가 한결같이 죽지 못해 산다고 한다.
외환위기 직후 단행된 노동시장의 구조조정, 그리고 최근에 제2차로 진행되고 있는 자영업의 구조조정, 부동산과 금융시장에서의 양극화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탈락하는 비율이 현저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의 정책실패, 그리고 이어진 국가운영의 실패로 초래된 현상들이다.
OECD회원국의 중산층이 평균 71%인것과 비교하면 우리가 가야할 길은 너무나 멀지만 자명하다. 한국 중산층은 개발시대에는 값싼 노동력으로 희생을 강요당한데 이어, 좌파정권 10년 내내 유리지갑 속에서 세금을 만들어내는 기계로서 경제적 쇠퇴의 역사 한복판에 들어선 희생물이라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그나마 2002년 한 해에는 60만명이 일자리를 얻었으나 매년 감소해 작년에는 그 절반에 불과한 30만명도 채 되지 않는다. 세금은 1인당 연간 400만원이나 부담한다. 중산층의 세원은 투명하게 노출되어 있지만 세율조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집한채 보유한 것도 죄가 되는 시대라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처지가 되었다. 더구나 지금 어디 중산층이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 10∼20년만에 주택 한 채라도 살수 있는 환경인가?
한때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까지 부러움과 시샘의 대상이었던 한국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집권세력의 무능이 아니고서야 어떤 이유를 달 수 없을 것 같다. 빵을 만드는데는 관심없고, 왜 이렇게 국민을 마른수건 쥐어짜듯 짜내려고만 하는가? 정권과 정치를 담당한 이른바 386세대는 20년전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심기위해 도서관 대신 시위현장을 택하고, 편안한 양지를 마다하고 길거리로 나선 용기와 희생으로 사회에 기여한 그들이지만 미래까지 설계하는 능력은 없는 것 같다. 그들에게는 민주화 시대에 형성된 좌파적 관념, 이념으로만 얼굴과 머리를 씻을 줄 아는 젊은 날의 피터팬 증후군이 고착화된 때문이 아닐까?.
나는 두 번의 좌파 정권에게서 국민통합을 이루려는 의지나 정책을 들어본 적이 없다. 절약하려는 시도도 찾아보지 못했다. 그들에게서 발견한 것은 준비된 지식이 아니라 준비된 좌파사상을 실천하려는 욕심이었다. 없는 나라살림에 이것저것 나눠주고 간섭하길 좋아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큰 정부의 욕심이 화를 불렀다. 복지와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기회의 평등을 추구했어야 했다. 결과의 평등을 통해서 부를 분배하려는 섣부른 정책은 과감했으나 결과는 중산층도 하위층도 말살하는 정책이 되었다.
국민을 이기는 지도자는 없다. 국민의 목소리를 똑바로 듣고 정책을 선회해 파이를 키우는데 집중하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