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채용비리 사후 조사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충남시론] 채용비리 사후 조사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 임명섭 주필
  • 승인 2019.03.20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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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를 기르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미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고, 기른 인재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조직과 국가 공동체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일찍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루커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의 인적자본 이론은 노동과 자본만을 고려한 기존의 경제성장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수한 인적자본을 경제성장의 핵심이라고 본다.

이는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채용 비리는 개인적·사회적·국가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성장동력인 인적자본의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개인적 측면에서 채용 비리는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젊은 구직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만든다.

또 실력과 역량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이 아닌 청탁과 연고 등에 의한 부정한 채용이 사회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실망을 주고 사회통합 저해와 공공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이런 채용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월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18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되기도 했다.

청년들은  부모가 정치인이 아니고, 직원의 친인척이 아니라서, 부모가 유명인사가 아니여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잃어 박탈감을 느낍게 된다. 청년들은 비리에 대한 분노를 넘어 희망까지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다. 

채용비리가 흔한 공공기관은 젊은이들로부터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운다. 심지어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고 할 정도의 공공기관도 있다.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대기업보다 공공기관을 선호하고 있는 이유다.
공공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다보니 채용비리도 다양하여 구멍이 숭숭 뚫렸다.

급기야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의 채용에 대해 약 3개월 동안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에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과 위법으로 취업한 사람들을 솎아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상징하는 반사회적 범죄다.

채용비리는 사후 조사보다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뒤따라 젊은이들의 억울함을 풀어 줘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해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차제에 민간기업도 채용 과정에서 특혜와 반칙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성인 간디는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경제,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신앙” 등 국가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징조로 일곱 가지를 뽑았다.

우리도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룩되도록 채용비리에서 벗어나야 젊은이에게는 희망과 미래가 있고 나라도 미래가 밝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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