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남북경협은 대북제재의 틀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의 질문에 "남북경협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현재 대북제재 하에서도 문화, 학술, 체육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 분야는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당분간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유엔과 미국이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물자 반입을 제재 면제 대상으로 한 것은 약간의 진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렇다 할 합의문 채택 없이 끝나 안타깝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북미는 상대가 원하는 걸 알았고 본질에 접근했다. 비록 합의가 되진 않았지만 초안에는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담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북미회담이 끝난 후 난기류가 흐르고, 강대강으로 가고, 간극도 있다. 문재인 정부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라며 "우리는 지난 5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선순환을 실증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 운명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주체적 의식을 가져야 하다. 단순한 촉진자가 아닌 주체자로서 역할을 충실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물밑접촉과 회담을 통해 종국적으로는 판문점 원 포인트 남북미 회담을 통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총리는 "서로 기대치의 차이 때문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여러 차례 중간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그 후에도 여러 채널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국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사실 파악이 거의 완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북한의 의중을 듣고 저희들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면 설득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그것도 일정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모색해야 하는 단계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남북한 방문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에 이 총리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시 주석의 상반기 외교 행보에 대해서는 일본과도 모종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