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 관련 의혹, 촤근에 일어난 클럽 버닝썬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들 사건들이 현안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
물론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특권층 비리와 비호·은폐가 합쳐진 중대 사안일 수는 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당 두 장관은 즉시 합동브리핑을 열고 후속조치를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버닝썬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과 업소·연예인 간 유착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엄벌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지목하고, 불법까지 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의 고의적 부실수사와 비호·은폐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의혹과 분노가 들끓고 있다는 점에서 ‘진실 규명’ 지시는 불가피 했다. 그러나 수사는 처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에는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수사는 호기심 충족이나 궁금증 해소 수단이 아니다.
시사한 것은 수사권의 독립과 중립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 문 대통령은 “고의적 부실 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고 단언했기 때문이다. 뒤늦게나마 권력형 비리와 검경 부실 수사, 여성에 대한 성착취 등 사회 부조리가 압축된 이들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두 달 더 연장되고 대통령이 나서 명운을 걸고 진실을 밝히라고 지시한 배경엔 국민적 공분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특권층 권력형 성 스캔들이 담겨 있다.
현 정권의 혐의는 스치듯 지나가면서 전 정권 탓을 부각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내로남불’로 비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연장 불가 입장을 뒤집고 2개월 또 연장한 것은 정해진 결론이 나올 때까지 뒤지겠다는 의도로 비친다. 때문에 무리하고 과도한 대응은 정치적 배경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는 않겠으나 정치권이 이들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가 있다면 버려야 한다. 과연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까?
검경의 수사를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순리이다.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조사 결과를 내어 놓을지 최대 관심사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