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철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여정이 먼 길임을 다시 느끼게 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을 중재하려는 한국의 노력이 북한의 일방적 행동 때문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어떤 길을 걷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계속돼야 하고, 이를 위한 한국의 노력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 한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화 촉진자·중재자이지만,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철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미 협상 교착에 대한 불만과 그런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의 표출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지는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대북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한 것은 다행스럽다. 미국은 그 전날 북한의 제재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을 제재했다. 이로써 미국은 당분간 대북 추가 제재를 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북미 협상의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북한도 연락사무소에 남측 인원 잔류를 허용하고 지원함으로써 복귀 여지를 남겨뒀다.
북미는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 상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강대강 대치 형국을 보여왔다.
미국은 ‘영변 폐기 플러스알파(+α)’의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며 대북 제재 고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양측은 강대강 대치에 매몰되지 말고 협상 궤도에 복귀해야 한다. 지나치게 모험적인 행동은 그동안의 평화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릴 뿐 아니라 평화 여정이 시작되기 전보다 더 나쁜 상황을 한반도에 초래할 위험이 있다.
협상 교착 상황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제재 철회 지시가 북미가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북미 설득과 중재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북미도 한국에 중재하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운신의 폭을 부여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포괄적 로드맵 하의 단계적 이행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데 많은 전문가가 공감한다.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이행 조치에 미국의 적절한 상응조치가 조합되는 게 상식적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미국의 강경 입장 선회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북한도 부분적이 아니라 대폭 제재가 완화돼야 경제개발을 꾀할 수 있고, 이는 과감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실질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없는 경제 개혁개방은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