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산림청이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성한 숲의 10여 배 면적에 태양광을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지태양광 허가 건수는 총 5천553건으로 2천443ha의 산지가 태양광 발전용지로 전용됐다.
이는 2018년 한 해 동안 산림청이 미세먼지 대책사업으로 조성한 도시숲 248ha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지난해 도시숲 조성에는 총 6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난해 허가된 5553건은 산지에 태양광 설치를 처음 허용한 2006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누적량 보다 500건 이상 많은 수치다. 면적으로 보더라도 이전에 허가된 총면적 2960ha의 83%에 해당하는 산림이 1년 만에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게 됐다.
급증하는 산지태양광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산림청과 환경부 등이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태양광 광풍'에 불을 지른 꼴이 됐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정부 발표 이후 산지전용이 제한되기 전에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이 급증해 11월 한 달 동안 633건 278ha가 허가됐고, 12월에도 574건 289ha가 태양광 산지로 전용됐다. 두 달간 허가된 량은 2016년 한 해 허가량(917건, 529ha) 보다도 많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2천36건 468ha로 허가건수가 가장 많았고, 전남이 1천688건 621ha로 허가면적이 가장 넓어 호남권에 산지태양광 설치가 집중됐다. 충남의 경우 385건 289ha로 전국에서 4번째 넓은 면적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산지태양광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며 산림훼손과 산사태 유발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산림청은 급증하는 태양광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태양광 사업이 아니라 산림의 조성 및 육성이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