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가 가고 만물이 소생한다는 봄이 완연해지고 있지만 미세먼지가 걱정이다.
혹 어떤 보도에는 한국의 미세먼지가 OECD국가중 최악 5위권에 들어있다고 한다. 적어도 이런 상황을 인용보도한 통계가 틀렸다며 다른 논리로 반박한 보도에도 한국의 미세먼지가 70위권에 속한다고 한다.
이런 보도들은 과거 이래 한국의 미세먼지가 급증해 있고 안팎의 영향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면 국민건강과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주는 대책마련은 매우 화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공기질이 나쁜 것으로 꼽힌 5개 국가의 경우 국내 석탄발전 비중 역시 세계 상위권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제 더 이상 이 문제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 시급한 현안이라는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사이 국민들은 말 그대로 개스실같은 곳에 같혀 숨을 헐떡이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야 하는 정부의 느린 걸음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화를 북돋울 수 밖에 없는 지경이다.
세계경제개발국(OECD)는 2017년 기준 국가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에서 인도가 1위, 중국 2위, 베트남과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 3위에서 5위를 차지했는데, 이들 국가의 국내 석탄발전 비중을 살펴봤더니 남아프리카공화국이 87.7%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았고, 인도가 76%, 중국 67%로 최상위 5개국 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베트남과 같이 국내 석탄발전 비중은 각각 46%와 39%로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전세계 석탄발전 평균 38%보다 높았다.
미세먼지 문제는 기류를 타고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것이 최고 50%에 이르고 국내 자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50%에 이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대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만 국내발생 미세먼지를 줄이는 고강도 노력도 시급하다.
최근 국회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기문 전 총장에게 미세먼지 국가 기구의 위원장을 맡긴 것은 국제 여론을 환기시켜 대(對)중국 환경외교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조만간 반 전 총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하고 대책 방안을 논의할 모양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요술봉을 두드려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
데이터를 축적하는 기술적 작업과 중국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고도의 외교 전략이 호흡을 맞춰야 장기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불편이 뒤따르더라도 국내 대책이 병행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문제는 정치권이다. 봄이 왔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것은 미세먼지로 가린 때문이다.
이런 원인제공을 도맡은 정치권의 서로를 향한 맹공으로 화급한 시기 당장의 내 이득만을 좇으면서 급기야는 국민을 잃을까 두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