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였다.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도덕성 논란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이번 청문회 역시 검증도 중요했지만 정치적 공세와 여야 대치 등 파행도 여전했다.
이번에도 지명된 후보들에 대해 청문회 전 부동산 투기, 세금 체납, 위장전입, 채용 특혜에다 욕설에 가까운 막말까지 많은 의혹과 논란이 불거졌었다. 국회 청문회가 그런 의혹의 진위와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지 못하면 아무련 의미가 없다.
또다시 국회 통과 절차가 의례에 그칠 경우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최약체로 출발할 수 밖에 없다. 밖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결코 가볍지 않기에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정호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인데도 주택 편법 증여와 남다른 재테크로 여론의 질책과 공분을 받았다.
또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를 책임진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역시 자질을 의심케하는 막말과 편향적 대북관을 쏟아내 야당의 표적이 됐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 같은 편향적 인식에다 기본 인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과거 막말들이 문제가 됐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다. 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2400만 원을 지각 납부하는 등 탈세 논란과 아들 이중국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처럼 많은 의혹들이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된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같이 제기된 후보자들의 의혹들이 다분한데도 한 나라의 정책을 움직이는 조직을 움직이는 리더로 맡기기에 낯 뜨겁지 않아야 한다. 2017년 청와대가 스스로 내놓은 인사검증 7대 원칙과 기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청문회가 끝나면 청와대도 청문회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또다시 국회에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는데도 장관 임명을 밀어 붙이면 ‘청문회를 왜 하냐’는 국민들의 소리가 나오게 해선 안 된다.
이제 국회 청문회에서 심각한 흠결이 드러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걸러낼 사람은 걸러내야 한다. 특히 청문회 후에는 경남 창원 성산,통영·성의 4·3보선이 있어 인사청문회가 정국의 뇌관의 역활이 될까 우려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