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최춘식 기자] 27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령 조속 처리를 요구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관련 법령을 꾸준히 제·개정 해왔다” 며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자치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밝혔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국회의 조속 처리만 남은 상황에,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들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보다는 정치적·조직적 이해관계에 근거한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지방분권개헌 무산에 이어, 국회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비롯한 관련 법률안 처리마저 외면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역대 최악의 무능 국회임을 인정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원인 152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을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촉구하고, 정부에 기초지방정부까지 재정분권·자치경찰제 등 2단계 자치분권계획 시행을 요구했다. 이어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분권국가를 위해 관련법률 제·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해 10월15일 출범하여 전국 152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행정협의회다. 협의회는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모색·추진 등을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