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근무시간 음주공무원 ‘공무때문’이라니
[기자수첩] 근무시간 음주공무원 ‘공무때문’이라니
  • 한내국 기자
  • 승인 2007.03.20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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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발 지방찍고 다시 서울로 가는 공무원 퇴출충격이 봄이오는 길목에 한파처럼 몰아치고 있다.
서울시가 3%퇴출제도를 통해 살생부를 작성하고 이에 걸린 공무원들이 ‘평생 몸바친 공무직을 침탈당하는 분노와 무력감’에 병원에 들어눕는 보도가 충격적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소위 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해 업무평가제를 신설하고 성과위주의 상벌을 해마다 심사를 통해 가린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도 또한 올들어 ‘권한과 책임’을 분과를 총괄하는 팀장(실국장)에게 위임해 소위 ‘실국장책임경영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도 ‘공무성과제’를 도입해 해마다 성과를 분석,이를 상벌에 도입한다는 취지로 운영한다고 한다.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들은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수도 없이 제기돼 왔던 ‘철밥통’에 대한 움직임이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러한 고륙지책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성과는 아직 검증된 바 없어 알 수가 없다.
게다가 지자체는 이렇게 맹렬한 기세로 자정움직임을 현실화하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미동도 하고있지 않고 있는 것이 좀 의아하다.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결행에 옮길때는 중앙정부와 협의가 없었을 리가 없다. 그럴수밖에 없는 이유라면 이 땅이 ‘말로만 지자체’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안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속에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통제에 익숙한 우리 사회가 여전히 그러한 제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 이같은 제도에 대해 그 성과를 성공적으로 보지 못하는 시각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많은 시간을 통해 공직분위기가 개선되겠지만 아직도 문제되는 것은 ‘공무집행상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는 한 여전히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공직분위기는 고쳐질 수 없어 보인다.
지금도 공무원들은 여전히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고 그 이유는 항상 ‘공무때문..’이라고 말한다.그러나 요즘 공직사회에서 부는 ‘꼬리자르기’바람처럼 ‘공무와 꼬리’의 차이를 재는 잣대가 없어 더욱 혼돈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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