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방관 국가직 전환 매듭 지어라
[사설] 소방관 국가직 전환 매듭 지어라
  • 충남일보
  • 승인 2019.04.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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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불 화재 진압의 일등공신은 현장을 누빈 전국에서 모인 소방관들과 산림청 소속 진화대다. 이들의 헌신적 노고가 없었다면 역대급 참사로 기록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현대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대형 재난 발생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또 대형 산불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화재에 대해 체계적 대응이 더욱 필요한 때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 최일선으로 나서야할 소방관과 산림청 진압대의 현황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소방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소속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재정 여건에 따라 심각한 현장 인력 및 장비 부족, 처우의 차이를 겪고 있다.
전국적으로 5만 8000명의 소방공무원이 필요하지만 현장 인력은 4만명에 불과하다. 충남·충북은 소방 인력이 50%가 부족하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강원 산불 진화를 계기로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가 주목을 받았다.

소방관들의 오랜 염원인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20만 명을 넘어섰고, 산불 현장의 최일선에 투입되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의 고용 형태도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다행스럽다.

지금 체제로는 전국적인 재난 발생 시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기가 어려운 구조다. 그나마 이번 강원 산불에 전국에서 800대가 넘는 소방차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2017년 소방청 개청 이후 대형 재난에 대해서 관할 지역 구분없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국가직 전환이 되면 전국 소방본부의 공조가 훨씬 빨라지고 수월해지는 것은 두 말 할 여지가 없다. 지방직의 가장 큰 문제는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인력과 장비에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때문에 지방 소방관들은 장비가 부족해 사비로 방화복과 장갑을 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일선 소방관들 스스로 느끼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인력 부족과 장비 노후화로 밝혀졌다. 해마다 평균 6명 가량의 순직자와 3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점은 지방직 체제로 인해 인력과 장비 개선이 더딘 데도 원인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국가직 변경을 삼은 것도 그런 연유다. 소방관 신분을 바꿔주라는 여론은 국회를 향해 일 좀 하라고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지난 1~3월 국회는 정쟁에 공전하느라 다루지 못했고, 4월 국회도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여야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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