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임명' 여야 날 선 대치
'이미선 임명' 여야 날 선 대치
"중대 흠결 없어" vs "오기인사 관철 말라"
한국, 검찰 고발… 바른미래도 금융위 조사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04.15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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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자신이 재판을 맡았던 회사의 관련 주식을 대량 사고팔아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과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기 위해 서울 대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이만희, 최교일, 이양수 의원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자신이 재판을 맡았던 회사의 관련 주식을 대량 사고팔아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과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기 위해 서울 대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이만희, 최교일, 이양수 의원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여야는 주식 과다 보유와 매매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도래한 15일도 날 선 대치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의 사퇴 또는 지명 철회,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를 요구하며 파상공세를 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 의혹이 심각한 결격 사유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인다"며 "이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법관의 명예 헌법재판관으로서 매우 부적격한 태도에 대해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답"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 더이상 오기 인사를 관철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이렇게 배우자가 나서서 인사청문제도를 농락하고 유린한 적이 있었는가"라며 "부인은 재판하고, 배우자는 관련 사건을 수임하며 작전 투기를 하는 부부를 후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며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가 국민 신뢰를 잃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고집해선 안 된다"며 "특히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이 돼 버린 조국 민정수석을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불법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민주평화당은 이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한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금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의견을 부적격으로 모은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유일한 인사청문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와 매매에 불법 정황이 없었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문가도 논란이 될 위법성은 없다고 했다. 노동법에 대해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논란이 있었지만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헌재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다양한 시각과 가치를 가진 재판관이 필요하다"며 "이 후보자 임명은 헌재의 고유한 역할과 성평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인사청문회 당시 이른바 데스노트에 이 후보자 이름을 올렸던 정의당은 임명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됐다"며 "이 후보자 스스로 주식 전부를 매도하고, 임명 후에는 배우자의 주식까지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성의와 노력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분위기 속에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청와대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여부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는 채택 시한인 이날까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없으면 재송부를 요청한 뒤 끝내 채택이 불발되면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여야 간 대치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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