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 수뇌회담(미·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 해결의 전망은 어두울 것이며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어름장을 놓기도 했다.
김정은은 “국가와 인민의 근본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티끌만 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게다가 김정은은 “남조선 당국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핵폭탄에 당하고 싶지 않으면 북한 편에 서서 미국에 양보를 요구하라는 뜻일 것이다. 미·북 사이에 서려 하지 말고 확실하게 북쪽 편을 들라는 의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라는 주문이다.
어처구니없는 생각이다. 물론 우리 정부도 어설픈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며 대북 압박 전선을 흐트러뜨릴 때가 아니다. 북미 간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스몰딜’은 북한이 ‘빅딜’을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만 이행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번처럼 영변의 비핵화 정도로는 유엔제재 해제로 ‘스몰딜’의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본다.
북한의 모든 핵시설 리스트를 김정은에게 받아 미국에 건네주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북한경제발전을 위한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계획에 관한 리스트를 받아 북한에 전해야 할 것이다.
북미 간 리스트 교환에는 양측 간의 신뢰, 딜의 조건 그리고 로드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연내에 이러한 리스트를 한국이 교환시킬 수 있다면 북미 협상은 재가동할 수 있다고 본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스몰 딜’과 대북제재 완화 모두 거부했다. 표현은 완곡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다. 북한에만 좋은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일 것이다.
남한은 북핵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다. 때문에 당사자로서 북핵의 완전 폐기를 미국보다 더 강력하고 일관되게 요구해야 한다.
문 대통령과 현 정부는 북한과 얼마나 좋은 관계이고,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얼마나 공고하며, 남북관계 또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그들의 복안이 얼마나 창의적인지를 설명하디 보다는 북핵 폐기라는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