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다음달 7일로 끝나는 4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가 될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정부 2기 인사를 놓고 여야가 극한 정쟁으로 치달으면서 주요 쟁점법안과 민생현안 심의는 아직 첫 발 조차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했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의 후폭풍 속에서 4월 임시국회는 지난 8일 개점 첫날부터 삐걱거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도중인 지난 19일 주식투자 논란이 불거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여야 대치 전선이 첨예화하는 양상이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이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며 이 후보자의 임명에 반발했다. 한국당은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주최, 대여 전면투쟁을 선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리적 흠결은 물론 심각한 법적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한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어둡게 하는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 몽니에 못 이겨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한 것을 두고 한국당은 '좌파독재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면서 이념몰이에 나섰다"며 "참으로 구태의연하고 시대착오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여부가 경색된 정국을 더욱 급랭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을 조율했고, 다음 주 안에 처리키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회 보이콧까지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여야의 대치 속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에 먼지만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데이터경제활성화3법 등을 비롯해 미세먼지 관련 법안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달 31일부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돼 법 위반 시 사업장을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관한 각 당의 입장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바른미래당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을, 한국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한국당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오는 25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강원 산불·미세먼지·포항지진 등 재난재해 추경을 분리해 제출하라는 한국당의 입장이 강경해 추경안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여야정 협의체의 재가동이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의 실타래를 푸는 실마리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23일 이후 여야정 협의체 문제는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첫 여여정 협의체에서 머리를 맞댄 데 이어 분기마다 한 번씩 열기로 했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후속 회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