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5%에서 2.3%로 낮췄다. 이 경제연구원의 예측이 현실화한다면 2017년, 2018년의 성장률 3.1%, 2.7%에 비해 각각 0.8%포인트, 0.4%포인트 떨어지게 된다.
미국-중국 무역갈등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 반도체 경기 부진, 주택경기 내리막길, 심각한 저출산 등을 성장률 하락의 이유로 꼽았다
LG경제연구원의 이번 전망치가 충격적이지는 않다. 이미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2.1%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6조∼7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정도의 추경으로는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올리는 데 그친다는 것이 LG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물론, 정부와 국회는 경기를 밀어 올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추경 외에도 경기에 자극을 줄 만한 것을 좀 더 찾을 필요가 있다.
문제는 한국경제 저성장이 올해뿐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조선·철강·자동차·반도체 등 기존의 주력산업이 흔들리는 데다 신기술 첨단산업에서도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에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해서 발생하는 인구 자연감소는 올해부터 시작되고,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천757만 명에서 해마다 줄어든다고 한다. 인구감소는 생산과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한국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경기가 부진할 때마다 부양책을 내놓아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기 때문이다.
주력산업의 구조개편, 미래 전략산업 발굴, 사회경제적 제도와 관행의 개선, 인구감소 대책 등을 고민해야 한다.
한국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의 분기점에 도달했다는 비상한 현실 인식과 함께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몇 년 후에는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