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의 가속화에 맞춰 노인 기준을 올리고 정년제도도 개편하자는 권고가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부터 나왔다. 진지한 논의를 해볼 만하다. 이런 제안은 KDI가 펴낸 ‘고령화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 방향’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지적돼 주목을 받았다.
우리나라 노인의 고령화 현상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30년 후에는 경제성장률이 1.0% 아래로 떨어질수 있다고 봤다. 심각한 표현이여 고령화 위험의 경고 상태이다.
고령화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노인이 늘어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비율로 고령인구부양비가 70%를 웃돌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렇게 될 경우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노인 기준과 정년제도의 개편을 권고했다.
전망대로 갈 경우 생산성과 고용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당하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령화 대책으로 출산율 제고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어렵사리 출산율을 높이더라도 곧 닥치게 될 노동력 공급부족의 근본대책이 뒤 따를 수없어 이것도 문제다. 그동안 선택해온 접근 방식인 출산율 제고 등 생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는 데서 해법을 찾는 것이 옳다는 견해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 기준을 조정해 노동시장에서 퇴출하는 정년제도의 개선등을 공론화해볼 필요가 있다. 당사자의 경제활동 지속뿐만 아니라 연금 지급과 복지혜택 수급 등에서도 사회적 관행을 감안해 상향 조정하는 것도 병행돼야 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낡은 정년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선결과제로도 제시했다. 지금 고령자들은 이전 세대보다 교육·건강수준이 높은 만큼 ‘근로 능력’으로 은퇴 여부를 결정하는 유연한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관행을 탈피하고, 경력 전환을 원하는 중장년 대상의 직업훈련·평생교육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그 과정에 고령층 일자리를 질적이나 양적으로 확충해야 하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 확대가 젊은 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아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태는 경계해야 한다. 정년제도 개선도 단계적이면서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다.
고령화 경고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고령화 대처야말로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유관 부처들은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각 공론화를 통해 지혜를 모아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