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간위탁사무·조직개편, 투명·전문성 높인다"
충남도 "민간위탁사무·조직개편, 투명·전문성 높인다"
23일 조직관리 제도개선 방안 발표… 위탁사업 사전심사 도입, 조직관리위원회 구성
  • 최솔 기자
  • 승인 2019.04.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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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구 충남도 자치행정국장이 23일 도청 기자실에서 조직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가 민간위탁제도의 공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심사 등 절차를 개정한다.

조직 전문성 향상을 위한 내·외부 설문조사와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력관리 규정도 제정한다.

이정구 자치행정국장은 23일 도청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민간위탁기관 선정시 사전 심사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예산을 확보하기 전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를 도의회와 사전에 논의하고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수탁업체 선정시 공고기간은 기존 5일에서 2주 이상으로 늘리고 공고방법도 도정신문과 시군 홈페이지까지 확대된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와 수탁기관선정위원회 등의 위원 선정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향후 필요시 보완할 방침이다.

비용심사제도도 도입된다. 도는 감사위원회와 함께 민간위탁사업 적정 원가를 사전 심사하고 회계감사 대상은 기존 10억 원 이상 사업에서 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경우 감사 대상은 현재 5건에서 14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재계약·위탁시 매 4회 차마다 시행한 도의회 동의를 3회차로 변경해 장기 위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도 예방할 계획이다.

도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직관리위원회도 구성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도 조직개편과 시군 한시적 기구 성과평가 등 실질적 조직운영 사항을 자문·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지난 연말 단행한 민선 7기 첫 조직개편과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오는 6월쯤 외부에 의뢰해 설문조사 문항을 만든 후 이르면 8월 내부 직원과 외부인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관련 조례나 규정없이 내부 방침으로 운영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관리 규정도 만든다.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조례나 규정 없이 내부 방침으로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부서별 정원, 직급수를 명문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현재 도의회에 27명, 전국적으로 13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이 국장은 "민간위탁 관련 사무관리조례와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관련 규정을 제·개정해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조직개편 방향을 정할 때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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