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진호 경제칼럼] 노동력이 살아나야 한다. ‘일자리 경제학’ 이야기
[금진호 경제칼럼] 노동력이 살아나야 한다. ‘일자리 경제학’ 이야기
  • 홍석원 기자
  • 승인 2019.04.24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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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금개발원 연구위원대전과학기술대 겸임교수
한국연금개발원 연구위원
대전과학기술대 겸임교수

“취업을 아직 못하고 일자리가 없어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친척이나 이웃 중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몇 년 동안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고 있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으니 말이다. 경기 부진에 따른 고용 상황 악화로 인해 지난해 발표된 4년제 대학졸업자 취업률이 62.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최근 5년간 4년제 졸업자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취업률이 가장 낮았는데, 최근 경제 부진과 고용 악화가 첫 번째 요인으로 꼽히는 한편, 실제 대학졸업자 수와 취업 대상자 수 증가도 취업률 하락 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다.

경제 상황을 경기라 한다. 경기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경기가 좋다는 건 생산과 소비,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경기가 나쁠 때는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 물건을 사지 않으니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직원을 감축하게 되고, 실업자가 된 사람들은 물건을 살 돈이 없으니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니 경기는 더욱 나빠지게 되는 것이다.

1929년부터 1939년까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다. 공황이란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계속 적으로 나빠지는 것인데 극심한 경기 불황으로 빵을 살 돈조차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이때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테네시 계곡에 커다란 댐을 건설하고 공공사업을 벌였다.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이 댐 공사를 위해 일하려고 모여들었고 일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갔다. 그들은 돈이 생겨 먹을 것을 살 수 있었고, 아이들에게 옷을 사 줄 수 있었다.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자 공장에서는 다시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고, 기업에서는 감축했던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직원들을 채용했다. 경기가 좋아진 것이다.

2017년 대선 동안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장담하며 자신을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불러달라던 현 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청와대 입성 후 여민관에서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시연하는 장면을 뉴스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장면은 국민에게 보여 주려던 쇼에 불과했던 것인가!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라던 소리는 지금 어느 곳에서도 들리지 않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기업 중심의 상반기 일자리 채용이 전년에 비해 다소 늘고 있다는 것인데, 과연 이런 일자리가 경기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는 정말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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