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추경, 미세먼지 대응 등 3486억 편성
보건복지부 추경, 미세먼지 대응 등 3486억 편성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사회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4.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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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 등 11개사업에  3,486억 원이 편성됐다.

이번 예산편성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분야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 명 대상 마스크 지원 등에 323억 원이 편성됐다.

또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총 6,680개소 대상 공기청정기 설치 80억 원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5억 원도 포함됐다.

민생경제 지원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1만 2,000가구, 164억 원) 및 의료급여(2만 5,000가구, 688억 원)가 추가 소요 반영됐다.

또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533억 원,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 지원 확대 (4만 2,000건, 204억 원), 노인일자리 3만개 확대(61→64만개) 및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 지원 (1,008억 원)이 편성됐다.

이와함께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 1만 개 확대 (4만 8,000개 → 5만 8,000개, 336억 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2,000명, 114억 원), 아동 대상 내실 있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인상 (31억 원)도 반영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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