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여야 4당이 24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고삐를 죄는 와중에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 반대'가 변수로 돌출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 의원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반대표를 행사한다면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없다.
사개특위의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패스트트랙 좌초 위기감이 나오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오 의원의 사보임 카드로 정면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 4당은 일단 합의대로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공직선거법 개정안)와 사개특위(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를 각각 열어 해당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한다.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을 타려면 각각 18명인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개특위 위원 중 여야 4당 소속 의원이 12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 정의 1명)인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패스트트랙 안건은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개특위 상황으로 여야 4당 의원 수는 11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으로 한명의 이탈만 있어도 패스트트랙은 물 건너간다. 이런 가운데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면서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 의원을 사보임하겠다고 나섰다. 손학규 대표는 "내 소신이 있어서 반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에서 나를 바꿔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이 추인된 만큼 합의한 대로 추진하는 것이 당에 소속된 의원의 도리"라고 했다.
오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김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안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저는 단연코 사보임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오 의원 사보임 여부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성패뿐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앞날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도 나섰다. 한국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오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허가하면 결국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장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장은 "겁박해서 될 일이 아니다. 최후의 결정은 내가 할 것"이라면서 "국회 관행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문 의장과 한국당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았고, 한국당 의원들과 국회 직원들 간의 일부 몸싸움도 벌어졌다. 문 의장은 쇼크 증세로 병원에 후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