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3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논의, 추인했다.
여야 4당은 이날 국회에서 각 당별로 의총을 열고 전날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처리 추인 여부를 논의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당내 큰 이견이 없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의 ‘제한적 기소권’과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한 내부의 반대가 있어 최종적으로 추인이 이뤄질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였으나 추인했다.
추인 절차를 마무리하면 오는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각각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합의안이 추인되자 한국당은 반발에 나서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킬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초강력 투쟁에 나서므로 정국은 경색 국면에 빠져 들었다. 그렇잖아도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했던 4월 임시국회는 패스트트랙 갈등 속에서 파행으로 얼룩지며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은 장내·외 투쟁,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대로 4월 국회가 멈춰설 가능성이 농후해지면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민생 법안의 처리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또 국회로 넘어올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8일 문 연 4월 국회인데 의사일정조차 못 잡고 2주일을 보냈다. 쟁점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다.
여야 4당과 한국당의 접점 없는 대립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여야 간에 형성된 대치 전선에 포개진 셈이다. 그러니 꼬일대로 꼬인 정국은 더 복잡해질 것 같다.
추가경정예산이 급하다는 여당은 어떻게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려는 것인지, 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절실하다던 야당은 언제 이를 입법하겠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이 모두 국회가 돌아가야 가능한 일이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1년이 채 남지 않은 현 20대 국회는 민심의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점이다. 지금 민의는 여야 모두에 덧없는 정쟁에서 벗어나 즉각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한다.
덧붙여, 필요한 싸움이라면 하되 ‘의회’에서 하고 그것도 일은 하면서 싸우라는 것이 국민의 뜻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앞으로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330일간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