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 시청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기념행사와 성명 발표가 잇따랐다.
‘메이데이’(May Day)로 불리는 노동절은 1886년 8시간 노동을 요구한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총파업에서 유래한다.
국내에서는 1958년부터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에 행사를 치르다가 1994년부터 국제기준일인 5월 1일로 날짜를 바꿔 기념하고 있다.
매년 치러지는 행사이긴 하지만 현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이 의욕적으로 도입된 이래 적지 않게 차질을 빚는 요즘이라서 노동절의 의미가 더욱 각별히 다가온다.
시장 자본주의의 무한경쟁 시대에 살고 있지만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의 가치는 우선 존중돼야 한다. 이윤 추구 우선의 사회 풍조 속에서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였기에 이제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접을 받아야 한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 정책은 노동존중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들로, 기본 인권과 생존권의 견지에서 정당성과 명분을 인정받기에 충분하다.
정책 추진 속도를 놓고 완급 논란이 일며 수용에 일부 거부감이 있는 것은 지난 시대에 노동자 권익을 소홀히 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경기위기론 속에서 세부 방법론과 속도의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큰 여정에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노사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모두가 공생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방향은 정해졌지만 노동존중의 사회로 가는 길은 아직 멀다. 회사의 규모와 노동조합의 역량에 따라 조합원 처우에 차별이 큰 게 현실이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신분의 약점으로 인해 일회용품으로 취급된다는 하소연이 이어지는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근로 환경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산업현장의 안전망도 지속 강화해야 한다.
노사관계도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 국내 최장기 콜텍 노사분규 해결과 쌍용자동차, KTX 조합원들의 복직에서 보듯 노동자 보호의 사례가 이어지고 노동계를 보는 인식과 태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 기대를 갖게 한다.
고용주의 제대로 된 노동 인식이 더욱 중요해졌고 노조도 변화한 환경에 부합하는 대화와 상생의 노동운동을 펼치길 바란다. “과거 기울어진 세상에서 노동이 ‘투쟁’으로 존중을 찾았다면, 앞으로의 세상에서 노동은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노동절 메시지에 주목한다.
우리의 노동존중 정신과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도 게을리 말아야 한다. 단결권 등 노동자 권리 강화를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