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안 25개 부처에서 추진한 318개 재난안전사업, 총 예산 규모 약 11조 원을 대상으로 재난피해 저감 성과와 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 예방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 올해 59개 우수사업이 최종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재난안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2019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평가결과 59개 사업이 ‘우수’, 200개 사업이 ‘보통’, 46개 사업이 ‘미흡’으로 선정됐다.
우수사업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저감하거나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었고 미흡사업은 피해 저감 성과와 예산 집행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이 부족한 사업들로 확인됐다.
우수사업 사례를 살펴보면 선박 사고 유형에 포함되는 ‘수색구조 역량강화 사업‘은 해양사고 전문구조장비를 확충하고 해경구조대원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속 출동태세 확립을 통해 해난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선박 구조율을 향상시켰다.
농어업 사고 유형,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은 농업인의 작업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정책보험으로 보장하는 사업으로 보장 수준 강화, 보험료 부담 10% 완화 등 노력으로 보험 가입률 63.3%를 달성하고 약 6만 농가에 1,075억 원 보험료를 지급해 농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
응급사고 대응 유형,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일반 국민의 응급처치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일반인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실시율을 지속 향상시키고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다.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2020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과정을 통해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흡 사업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각 사업별로 성과관리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통해 국민 안전에 기여도 높은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미흡한 사업은 성과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년 주요 우수 재난안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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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 사업명 |
주요내용 및 ‘18년 성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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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사고
수색구조 역량강화 (해경청/ 55억) |
ｏ(개요)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구조장비 확충, 해경구조대원 자체양성, 민관군 합동수색구조훈련 지원 ｏ 성과 - 해양사고 구조율 향상 * 인명/선박구조율 : ‘17년 99.4/98.2% → ’18년 99.5/98.6% - 신속 출동태세 확립을 통해 해난사고 대응역량 강화 * 해난 사고 대응(도착)시간 : ’17년 39.5분 → ’18년 35.2분 * 골든타임(1시간) 대응률 : ’17년 86.9% → ’18년 88.7% - ‘바다 의인상’을 통해 민간 구조 유공자 지속적 발굴 및 자율적 해상 구조 참여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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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경찰청
수색 구조과
김영철 경정 (032-835-2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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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고
전기시설 안전관리 (산업부/ 14억) |
ｏ(개요) 국가 주요시설 안전점검, 정밀계측장비 지원, 사고 조사 등을 통한 전기안전정책 수립 ｏ 성과 - 전기재해 취약시기 등 시설안전점검 확대(추가) * ’14년 32,644건 → ’16년 32,629건 → ‘18년 34,266건 - 전기사고 조사 매년 확대 * ’14년 1,157건 → ’16년 1,267건 → ‘18년 1,295건 - 지속적 안전관리 활동을 통한 감전사고 인명피해 감축 * ’14년 605건→’16년 558건→‘18년 532건 / 연평균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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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안전과
박성민 사무관 (044-203-5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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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사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식품부/ 595억) |
ｏ(개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50% 국고지원 등 ｏ 성과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63.3% 달성 * (참고)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인 산재보험 가입률 : 55.7% - 보장 수준이 강화된 상품 보급, 보험료 부담 완화(10%↓) 등으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율 9%p 증가 * 가입자 : ’17년 710천명 → ‘18년 807천명 - ‘18년 약 6만명(건)의 농가에게 1,075억원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등 정책보험으로써 농업인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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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임채홍 사무관 (044-201-1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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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기상 레이더 운영 (기상청/ 94억) |
ｏ(개요) 위험기상 감시를 위한 레이더관측망의 안정적 운영과 레이더 기반 대국민 기상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ｏ 성과 - 이중편파레이더 관측망 확대(‘17년 8개소 → ’18년 10개소) - 레이더 관측주기(‘17년 10분→’18년 5분) 및 표출시간(‘17년 15분→’18년 3분) 단축 - 이중편파레이더 기반 강수량 추정값 정확도 향상(’17년 75.5%→’18년 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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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레이더 기획팀
장기호 연구관 (02-2181-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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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반체계 마비
과학기술 정보보호 사업 (과기정통부/ 24억) |
ｏ(개요)과학기술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운영‧고도화 및 전주기적(보안관제→분석→예방) 정보보호 활동 ｏ 성과 - 침해사고 대응지원 신속도 과거 3년간 실적 평균(13분 2초) 대비 7.0% 향상(12분 7초) - 논문 발표, 특허 출원 등 정보보호 원천기술 독자개발 * ‘18년 논문 발표 3건, 특허 출원 6건, 기술이전 3건 - 사이버공격 모의훈련(총 46개 기관) 및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분석(총 986개 홈페이지) 기술지원 강화 * 취약점 점검 : ‘16년 536개→‘17년 813개→‘18년 98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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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담당관실
이승용 사무관 (02-2110-2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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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 계층 사고
독거노인‧중중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복지부/ 100억) |
ｏ(개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가구에 화재‧가스‧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 설치,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자동 신고 ｏ 성과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대상 119 응급출동 실적 향상 * ‘16년 5,028건 → ’17년 5,919건 → ‘18년 7,992건 - ‘18년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94% 달성(목표 90%) - 사회보장정보원 비용/편익 분석 결과 사업 능률성 우수 * 순현재가치(NPV) = 사업 총 편익(B) - 사업 총 비용(C) = 3,664억원** 비용편익비(B/C ratio) = 사업의 총 편익(B)/사업의 총 비용(C) =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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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부
노인 정책과
현영남 사무관 (044-202-3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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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사고대응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복지부/ 33억) |
ｏ(개요) 일반국민의 응급처치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연구 및 응급처치 장비 설치 지원 ｏ 성과 - 본 사업의 최종 목표인 ‘목격자(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실시율’ 지속 향상 *‘16년13.1%→‘17년16.8%→‘18년21.0% - 일반국민 응급대처능력 향상으로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 기여 * 심정지 생존율 : ‘16년 6.3% → ’17년 7.6% → ’18년 8.7%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정기점검을 통한 장비 관리 강화 * ‘18년 상반기 점검(5.29), 하반기점검(10.5) / 연 2회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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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부
응급 의료과
김웅년 사무관 (044-202-2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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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예방
국민 안전의식 선진화 (행안부/ 36억) |
ｏ(개요)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 추진(교육‧시상‧홍보 등) ｏ 성과 - ‘안전문화대상 시상식’ 및 우수사례 공유 등 국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문화 활동 확산 유도 -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어린이체험교육 실시(19개 시군구, 81,951명 참여), 생활안전 취약계층(노인‧다문화가족 8,683명, 장애인 240명)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 안전신문고(236,002건 신고), 국가안전대진단(17개 시설유형 점검) 등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 자율 점검 의식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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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공병국 서기관 (044-205-4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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