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정상화 정치력 발휘가 필요하다
[사설] 국회 정상화 정치력 발휘가 필요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05.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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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취임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상견례를 했다. 이 원내대표는 취임 인사차 나 원내대표의 국회 사무실을 찾았다.

나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 당선을 계기로 국민이 원하는 국회가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 했다. 이 원내대표도 “국민의 말씀을 잘 듣고,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경청의 협치부터 시작하겠다. 5월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국회 본연의 일을 하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임 인사를 위한 의례적 회동이긴 하지만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극렬 대치 이후 여당과 제1야당 원내대표가 만난 자체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

두 원내대표의 접촉으로 꽉 막혀 있는 정국에서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공전 중인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여야 대치로 민생·개혁관련 안건이 쌓여 있는데도 국회는 마냥 헛돌고 있다.

지난 1~3월에 이어 4월 임시국회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는 등 올 들어 사실상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지금은 한국당의 장외집회로 5월 국회도 불투명하다.

미세먼지 대책과 추경 예산안, 탄력근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화급한 민생 현안들이 기약 없이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 만큼 멈춰 선 국회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원내사령탑인 이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장외로 뛰쳐나간 한국당을 설득해 국회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있다.

그러려면 무조건  “국회로 들어오라”고 힘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복귀 명분을 주는 정치력 발휘가 중요하다. 한국당이 주장하듯이 선거제 개편과 개헌논의 병행, 패스트트랙 법안 재협상 및 합의 처리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회내 충돌 과정에서 촉발된 고소·고발의 취하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당도 국회 파행의 당사자로서 정상화에 적극 응해야 한다. ‘패스트트랙 백지화’만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협상 자세가 아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매달려 ‘민생투쟁 대장정’ 전국순회 장외집회를 지속하려는 것은 하책일 뿐이다.

자칫 자충수로 작용해 ‘민생에 귀 막고 눈 감는 행태’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려면 원내로 들어가 재협상의 자리를 마련하는 게 최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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