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52시간제 부작용과 비현실 요소 개선하라
[사설] 주52시간제 부작용과 비현실 요소 개선하라
  • 충남일보
  • 승인 2019.05.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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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50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게 된다.

대상 업계는 연장 근로수당 비중이 커 근로시간 감축으로 인해 인원과 임금 감소와 직결되게 됐다. 현행 임금 산정방식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하면 일부 업체는 많게는 1인당 100만 원 가량의 월 급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생기는 인력부족은 곧바로 충원해야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인건비 추가 부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버스업계의 경우는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 보전은 커녕 추가 인력 도입도 버겁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책임감이 부족하다.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에 요금 인상을 권고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애물단지가 된 셈이다. 결국, 피해와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됐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손 놓고 있어 예견된 상황이 됐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제도의 시행이 코앞에 닥치자 서로 책임 전가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태의 근본 원인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정책을 도입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제대로 추정하지도, 밝히지도 않았다는 데 있다.
민간연구원들조차 주 52시간제 시행이 일자리,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관련 비용을 제대로 밝힌 적이 없다.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만 혈안이 됐을 뿐이다.

이런 일은 주 52시간 근로제에서만 빚어진 게 아니다. 탈 원전 정책도 마찬가지다. 수반되는 비용이 정확히 나온 게 없다. 일부에서는 탈원전 손실이 이미 1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재생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일 경우 연간 수십조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가 없는 정책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들이다. 하지만 ‘버스 대란’에서 보듯 아무도 책임은 지지 않고 혼란만 가중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주요 정책의 관련 비용과 부작용을 사전에 제대로 밝히고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게 정책은 물론 정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주 52시간제의 부작용과 비현실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파악,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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