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15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사령탑 교체가 마무리됐다.

새 원내지도부 취임을 계기로 여야 4당에서 기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험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의 앞날이 불투명하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을 불러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당사자인 바른미래당 오 신임 원내대표는 경선 정견 발표에서 "왜 반대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기형적 공수처를 반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미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태워졌다.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거스를 수는 없다"며 패스트트랙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함께 올린 두 개의 공수처법을 둘러싼 갈등은 벌써 시작됐다. 민주당은 백혜련 의원 발의법안을,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 발의법안을 내세워 충돌하고 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권은희 의원 안에 대해 조금 유감스럽다"며 "권 의원 안은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가 너무 관여하는 방식이 돼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공수처에만 기소심의위원회를 두게 되면 검찰과의 관계에서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반면 오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백혜련 의원 안은 안된다"며 "제대로 된 공수처를 위해 최대한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사법개혁을 이루겠다"고 맞섰다.

선거제 개혁안 역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이에 난색을 보인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짰던 공조의 틀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견고하게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 수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당 역시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취임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로 가기 위해서 50% 세비 감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의원 수를 50명 늘리면 훨씬 국회 비용이 줄어들고 국회의원 특권이 내려가서 국민 가까이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역시 선거제 개혁안 합의 전 세비를 축소하고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던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이어서 패스트트랙 공조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분명히 300인이 넘지 않는 것으로 당론으로 정리했다"며 "세비를 줄여서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세비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권한 있는 의원 숫자를 늘리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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