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깨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 얘기할 때 아니다
[충남시론] ‘깨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 얘기할 때 아니다
  • 임명섭 주필
  • 승인 2019.05.15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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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북한을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북미 간 하노이 회담이 좌절된 후 북한은 2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날리는 등 도발 행위를 자행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사일 도발 의미를 애써 축소하면서 감싸는 듯한 분위기를 보였다.

북한의 도발은 9·19 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단거리 미사일이야말로 한국에 대한 큰 위협임이 틀임 없다. 그런데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면 괜찮다는 식이여 많은 국민들이 어이없게 했다.

문 대통령은 “동포애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북한이 협박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단호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대놓고 미사일을 쏘는 상황에 강력히 규탄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미국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재단 홈페이지에 “지금은 북한의 식량지원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는 글과 함께 `’깨진 독에 물붓기’식이라는 한국 속담을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고 한다.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로 무연탄과 철광석 수출길이 꽉 막히면서 외국에서 값싼 식량을 사다 굶주림을 면하던 북한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으니 불안하고 조급할 것은 이해가 된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굶주린, 총 쥔 자들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아마도 잠이 제대로 안 올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북한은 발사체 발사를 대북 지원의 반대 근거로 삼고 있다면 큰 잘못일 것이다.

북한은 주민 고통이 커질수록 비핵화를 앞당겨야 하는 데 그렇지 않은게 문제다. 정부는 북한에 식량 지원은 한반도의 정세 안정을 위해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적절한 지원을 통해 평화 모드를 조성해야 국가 전체에 이익이 돌아온다는 주장이다. 식량 지원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평화는 공통적인 관심사라는 사실은 맞다.

어떤 게 빨리 한반도에 평화의 싹을 틔우는 길일까? 고심해야 할 시점이다. 북한은 식량 지원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는 만큼, 국가적으로 볼 때 엄중한 안보 상황이 아닐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대북 식량 지원을 했으나 핵·미사일 개발과 군사력에 전용됐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북한은 부족한 식량을 구입할 돈을 미사일 생산과 개발에 사용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연간 30만∼50만t의 쌀을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모두 240만t을 지원한바 있다.
미국도 인도적 대북 지원을 해왔으나 이런 문제로 중단했다.

미국과 유엔은 대북 지원 물품이 영유아,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되는 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상주 인원을 두고 감독했으나 실패했다.
과거의 뼈아픈 교훈을 반복하면 지금은 북한에 인도적 차원이라도 쌀 지원 시기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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