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경안 제출 한 달 되도록 심의 안돼"
문 대통령 "추경안 제출 한 달 되도록 심의 안돼"
20일 수석·보좌관 회의서 추경처리 거듭 촉구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05.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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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내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되도록 심의가 안 이뤄져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해대책과 경기 대응 예산 등 두 가지인데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없다"며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원의 추경을 권고했지만, 정부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정부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친환경차 내수 판매가 작년보다 60%가량, 수출은 40%가량 늘었는데, 1월부터 4월을 봐도 작년보다 내수·수출 모두 30%가량 늘었다"며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산업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경제 여건 악화 대응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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