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진호 경제칼럼] 국민의 보루 쌈짓돈 ‘세금 경제학’ 이야기
[금진호 경제칼럼] 국민의 보루 쌈짓돈 ‘세금 경제학’ 이야기
  • 홍석원 기자
  • 승인 2019.05.22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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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금개발원 연구위원 대전과학기술대 겸임교수
한국연금개발원 연구위원
대전과학기술대 겸임교수

지난해 법인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호조로 세금이 전년보다 30조 원 넘게 더 걷히면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증가 폭도 2000년 이후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듯 국가도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나라에 돈을 내야 한다니, 세금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겠지만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며, 세금은 나라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거두어 들인다.

세금을 내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불행히도 세금을 내지 않고 사는 방법은 없다. 한 나라에 태어난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국가가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세금을 갖고 국가는 국민이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세금은 도로와 공원을 만들어 국민이 더 편안히 살도록 하고, 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쓰이기도 한다. 생활비를 벌 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도 하고 세금은 또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를 줄이는 데 쓰이기도 한다.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세는 벌어들인 돈을 기준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고, 돈을 적게 번 사람들은 적게 내게 되어 있는데 소득세와 상속세 등이 그러하다. 간접세는 물건을 살 때 물건값에 포함된 것을 말해, 과자 한 봉지, 음료수 한 병, 스케치북 하나에도 세금이 붙는 까닭이 바로 이 때문이다. 직접세와 달리 물건을 사고 내는 간접세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내는 것으로, 간접세율이 높아질수록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 국민은 성실히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듯이 정부도 거두어진 세금을 잘 사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리서치 기업 엠브레인은 ‘세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응답자의 73.6%는 납세액과 납세 규모 등 자신이 내는 세금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도의 70.4%에 비해 상승한 결과로 자신이 내는 세금의 투명한 집행과 사용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잘못된 운영이나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세금이 낭비되거나 누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부가 해마다 수십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퍼붓고 있지만, 노인 일자리 양산에 그치고, 30·40대 젊은 층의 고용 창출력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처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친노동정책으로 국가가 흔들리고 있다. 세금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 국민의 마지막 보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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