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등 특정직 인사혁신 속도 낸다
경찰·소방 등 특정직 인사혁신 속도 낸다
인사혁신처, 직종별 인사혁신과제 확정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5.23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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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등 민생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올해 인사혁신과제가 확정돼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확정된 특정직 인사혁신과제가 올해 안에 이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인사혁신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특정직 공무원 분야의 인사혁신을 위해 ‘특정직 인사혁신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협의체를 통해 특정직의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인사혁신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10차회의에서 특히 부처별 인사혁신과제에 대해 인사혁신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특정직 직종별 주요 인사혁신과제로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 개선(교원)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및 교육 개선(외무), 군인 근무평정제도 개선(군인) 등이 있다. 

황서종 처장은 “특정직 공무원은 다른 직종보다도 국민들의 삶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정부의 대한 평가나 신뢰는 특정직 공무원들을 통해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는 특정직 인사혁신이 계속되어야 할 이유이고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특정직 인사혁신을 포함해 범정부 인사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직 직종별 주요 인사혁신과제 현황

직종별

추진과제

주요 내용

교원

사립학교 교원 징계

제도 개선

사학 교원 징계 시 객관적 기준이 없어 학교별로 임의적인 징계가 이뤄지고 있으나 동일 비위에는 동일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외무

외교관후보자 선발

및 교육 개선

일반직(5)과 선발 및 교육이 분리돼 외교관 역량 함양에 한계가 있어 일반직 5급 공채자 일부를 외교관으로 선발하고 신규자 교육도 5급 공채자와 합동교육 추진

군인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평정제도

개선

간부의 능률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의 근간을

조성하기 위해 근무평정제도 개선

경찰

공상 경찰관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공상 경찰관을 보호하고 충분한 치료기간 부여를 위해 현행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3)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소방

소방공무원 복무

여건 개선

열악한 소방청사 환경개선과 아울러 지역·관서별 특성에 맞는 교대근무 체계 마련

해양

경찰

경찰관 원소속 인사

제도 확대 방안 마련

전국 단위 인사발령이 잦아 연고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원소속 제도를 경감과 특임경과까지 확대하여 근무 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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