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회 정상화 불투명… 협상 난기류
5월 국회 정상화 불투명… 협상 난기류
민주·한국, 패스트트랙 처리 등 선결조건 이견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05.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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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선결 조건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난기류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사과나 유감을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는 없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철회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맥주회동으로 물꼬를 튼 협상 테이블이 다시 얼어붙는 분위기 속에 5월 임시국회 소집이 사실상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민생을 위해 장외로 나섰다면 민생을 위해 주저 없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국회를 마비시켜 정부·여당의 경제회복 노력에 발목잡기를 일삼고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방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절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7일 추경 시정연설, 30일 상임위원장 교체를 위한 본회의 등의 시간표로 5월 국회 소집을 추진하고 있으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처리 사과나 유감 표명을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는 안 된다'는 강경론에 힘이 실리면서 한국당과의 대립은 더욱 또렷해졌다.

반면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장외투쟁과 원내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의 '투트랙 투쟁'을 이어가며 공세를 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경찰의 '버닝썬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모 총경이 등장해 모든 수사가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닌가, 맥없이 멈춘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민주당 의총 결과에 대해 "여당이 여당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며 "여당이 아니라 야당 같은 여당의 길을 가려 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언제든지 만날 것이지만 지금 현재 여당 내부 사정을 보면 어렵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거대 양당이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고소·고발 취하도 하지 않고 조건 없이 들어오라며 백기투항을 권유하면 어떻게 상황이 진전되겠느냐"고 지적, 한국당에 대해서도 "할 만큼 했으니 상대가 받아들일 리 없는 제안을 거두고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 추진을 약속받는 선에서 국회 복귀의 루트를 찾는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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