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의 기부터 살려야 한다
[사설]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의 기부터 살려야 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05.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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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이 허구한 날 압수수색이 벌어지는 어이없는 상황에 시달리고 있다. 민간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기업 활동 위축과 신뢰도 하락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런 틈새에 기업은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본업이 소홀해 질수 있다.

때문에 사회에서는 특정 기업에 대해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저러겠지’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기업은 손해를 보고, 기업인이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의욕이 꺾이게 마련이다.

하지만 최종적 피해는 국민이 뒤집어 쓰게 된다. 기업은 노하우를 쌓으려면 운영 기록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사람의 힘으로 기억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세세하게 적어놓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될 때가 많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그런 기록이 훗날 불이익의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으나 그 자체가 불안감을 들게 한다. 그래서 기업 종사자들은 아예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한다. 최근 한진그룹이 겪은 잔혹사가 그런 사례다.

몇 번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정도다. 회사 측은 각종 논란에 휩싸인 2014년 이후 대략 20회 이상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압수 수색에는 국가 공권력이 총동원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특정 민간기업을 털어 얼마나 심각한 범죄 행위를 밝혀냈는지는 의문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한진그룹뿐만 아니라 30대 대기업들이 최근 1~2년 사이에 압수수색이란 폭탄을 얻어 맞았다.

최근 삼성그룹도 도마위에 올라 있다. 2018년 삼성 계열사가 13차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매달 한 번 이상 압수수색이란 기록을 냈다. 물론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 당국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당연하다. 올 들어 5월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 삼성 계열사는 총 9번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수사기관이 제 집 드나들 듯 수시로 민간기업을 뒤지는 나라에서 어떤 회사인들 버텨내겠는가? 수사 당국의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미확인된 이야기를 일부 언론이 부추겨 난무하는 것도 문제다.

마치 기업 총수 등을 고의로 범죄에 가담한 것처럼 의혹을 갖게 앞질러 논란을 과대포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려를 낳고 있다.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인들의 기부터 살려줘야 한다. 그래야 투자도, 고용도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수사는 객관적인 증거위주로 해야 한다. 정치적인 수사, 편향수사, 미리 각본을 짜놓은 수사라는 의혹은 해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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