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2년의 성과와 과제
[기고]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2년의 성과와 과제
  • 유환철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승인 2019.05.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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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철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유환철 대전·충남중기청장

지난 2017년 7월 26일 360만 중소기업인의 염원과 희망을 안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부처로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신설되어 이제 두 달 후면 출범 2주년이 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의 신설은 단순히 廳이 部가 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사람‧디바이스‧인공지능 간 연결, 탈중앙화‧분권, 공유‧개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승자로 남을 수 있느냐의 관건은 바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공적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얼마나 키워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중기부는 이런 시대적 사명을 위해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중기부는 승격 이후 기존 행정 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민간주도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한 창업‧벤처 분야의 성과가 눈에 띈다. 올해 1분기 신설법인 수가 2만6951개를 기록하고 있고, 1000억 원 이상 매출 벤처기업도 역대 최고치인 572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도 최근 3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

펀드 조성‧벤처투자‧투자액회수의 모든 분야에서 역대 최고치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제2 벤처 붐 시대가 다시 가시화되고 있다. 

또 혁신성장의 대표 정책인 ‘스마트공장’ 사업에서도 높은 만족도와 기대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7900여개 업체가 스마트 공장 도입했는데, 도입 이후 생산성 30% 증가, 불량률 43.5% 감소, 고용 창출 2.2명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산업재해도 22%나 감소하는 유발 효과도 있다.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금융리스크 완화를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불공정 행위와 기술탈취 행정조사 강화, 카드 수수료 인하와 제로페이 추진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여건들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반도체‧자동차‧선박 등 일부 품목에 의존하는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수출 실적은 항상 부침이 심하다.

글로벌 경쟁 심화, 내수침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여전히 어렵다.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의 상생협력도 좀 더 나아가야 한다. 중기부는 이제 이런 지지부진한 한국경제의 활력을 찾아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올해 4월에 취임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상생과 공존, 연결의 힘’에서 찾고 있다. 예전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축사회에서는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서로 공존하는 협력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기부의 성공 여부는 이런 연결자의 역할을 얼마만큼 해내느냐에 달려있다.

대전‧세종‧충남 지역을 관할하는 우리 지방청의 최우선 과제는 ‘상생과 공존, 연결의 힘’이란 중기부의 정책 방향이 현장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는 데 있다. 이에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파트너들도 많다. 앞으로 우리 지방청을 비롯하여 대전시‧세종시‧충남도 지자체와 지원기관‧협 단체와 협력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의 정책 역량을 높여 나가고자 한다. 그것만이 우리 부를 출범시켜 주신 중소기업인과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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