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의 급감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공식 추계치가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본격 편입돼 2029년까지 10년 간 65세 이상 인구가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반면 초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로 진입해야 할 유소년인구는 오히려 연평균 13만 여 명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2만여 명씩 줄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추계는 이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 경제연구소 등이 수 년 전부터 제기해 왔다. KDI는 국내 총 취업자수 규모가 2024년 2674만여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바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작용은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 및 감소로 인한 노동 투입 감소, 퇴직 고령자 소득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 피부양 인구 부담 등의 경로를 타고 확산된다.
노동 투입 감소로 인한 성장률 하락분만 해도 2029년까지 연평균 0.5% 포인트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선 출산 장려를 통한 인구구조 변동의 완화를 꾀하는 한편, 당장 내년부터 닥칠 충격파를 줄일 응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일단 노인과 여성의 고용 유지 및 확대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일각에선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운 만큼 현행 제도 내에서 적용 가능한 해법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 부족을 더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세계적인 추세다. 일본은 2013년 65세로 올린 데 이어 다시 7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등도 65세인 정년을 더 올리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정년 연장이 고령화로 인한 각종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구성원의 고령화로 인해 조직의 역동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성과 부진 근로자 해고가 어렵고 고임금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 가뜩이나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데 청년 채용이 막히면서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정년 연장 논의는 사회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검토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인복지 차원을 넘어서서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정년 연장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