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47일째 표류하고 있다.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사과·철회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여야는 협상을 접고 국회 파행의 책임 공방만 주고받는 형국이다.
여권은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민생입법 등 국회에 할 일이 많이 쌓여있는데 제1야당의 무책임한 반대로 국회 문을 못 열고 있다"며 "이제라도 마음을 바꿔서 일터로 복귀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의 과도한 걸림돌이 되는 '황교안 가이드라인' 철회를 거듭 요청한다"며 "한국당은 배짱부리기를 멈추고 조속히 국회 정상화의 길로 나와라"고 촉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고통을 겪는 국민과 기업들이 추경을 기다리는데도 외면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경기 하방 위험을 '야당 탓', '대외여건 탓' 등으로만 돌리며 총선용 선심성 추경안 통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이 정권의 좌파경제 폭정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세계 경제 탓, 야당 탓, 추경 탓 그만하고 경제정책 대전환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결국 추경을 하려고 경제위기를 인정한 모양인데, 내놓은 추경안마저도 단기알바 예산 같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예산과 영화요금 할인, 체육센터 건립, 제로페이 홍보 등 경제살리기와 무관한 사업에 4조 5천억원을 편성했다"며 "총선에 눈이 멀어 선심 예산을 풀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실패, 포퓰리즘 정책 실패, 반기업 정책 실패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인정하거나 반성하거나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대외여건 탓, 야당 탓, 추경 탓을 한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추경안 총 6조 7천억원 중 재해추경·미세먼지 추경을 제외한 4조 5천억원을 오롯이 경기부양에만 쓴다고 해도 국내총생산(GDP) 부양 효과는 0.03∼0.04%에 불과하다"며 "세부내용조차도 경기부양과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선심성 추경안을 야당이 그대로 통과시켜준다면 야당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경기 침체의 모든 원인이 추경이 안 돼서라고 몰아가는 이 정권이 한심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