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청와대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야권은 "평소 청와대의 오만함을 다시 한 번 보는 것 같다"며 비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청와대 SNS를 통해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 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해산 청원은 국민청원 제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183만 여명이 참여했고 민주당 해산 청원도 33만 여명이 참여했다.

강 수석은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정당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바 있다.

강 수석은 "정당 해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가' 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0건이고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 한 채 국회에는 민생 입법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며 "국회 스스로 만든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민께 큰 실망을 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강 수석은 "헌법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한다"며 "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은 선거로 주권을 행사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운동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서니 강 수석까지도 전면에 나서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해야 할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한 부분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면밀히 보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당과 국회에 대한 평가는 신중하고 가급적 삼가야 함에도 주저함이 없다"며 "평소 청와대의 오만함을 다시 한 번 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 답변은 적절한 거름망이자 자정 역할은 커녕 청와대까지 덩달아 싸움에 가세한 꼴"이라며 "더욱이 청와대는 작금의 '정치 마비', '국회 마비', '막말 잔치'에 자신은 전혀 책임이 없는 양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