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7)이 12일 제31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국가 재원이 남녀 차별없이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성인지 대상 사업이 부적절하게 선정되거나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적절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20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제가 도입한 지 벌써 7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2018회계연도 성인지 예·결산 분석 결과 일부 사업은 성인지 관점 부족, 통계 출처 등 근거자료 미비 사례를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인지 예·결산서는 성과목표 달성 여부와 사업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련 예산이 성별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공무원교육과 컨설팅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부서 담당자와 도내 여성정책전문기관 등 실무자 협의체를 통해 적절한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정책 연구모임을 통해 분석한 도내 홀몸·치매·장애 노인 거주지 데이터를 소개하며 "충남형 취약노인 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교통, 안전 등 관련 모든 부서와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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