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4)이 12일 제31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그동안 두 차례나 무산된 시군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수천억 원의 금액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출되고 있지만 사업성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에 이를 감독할 체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 2019년 부서 예산의 98%에 달하는 1조 1344억 원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출했다. 연금과 급여, 수당, 비용 등 1조 5991억 원이 현금성 복지제도 성격으로 직접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체계 미비로 사업성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날 도정질의를 통해 "2018년 11월 충남 성과관리 예산 컨설팅 용역에 따르면 성과관리 예산제 도입 취지 미달성, 계획서와 보고서 간 괴리현상 존재를 지적했지만 변화없이 그대로인 상태"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상보조금 집행·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의 보조금 총괄부서를 신설함은 물론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견제를 위한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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