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난항… 정개·사개특위 연장 등 쟁점
국회 정상화 난항… 정개·사개특위 연장 등 쟁점
바른미래 "이번 주말 마지노선, 합의 불발시 단독소집"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06.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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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사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사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막판 변수로 인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는 30일로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문제가 여전히 쟁점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 요구, 선거제 개편안을 심사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요구 등이 협상의 돌발 변수로 급부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정당은 내주부터 6월 임시국회를 가동한다는 목표 아래 이번 주말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어 여야의 긴박한 협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의 6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를 열겠다는 정당만이라도 국회 문을 열라는 요구에 직면한 우리는 마냥 한국당을 기다릴 수 없다"며 "집권여당으로서 마냥 놀고 있는 국회라는 비난을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준비하고자 하는데, 당정회의를 수시로 긴밀하게 가동하고 다음 주에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가동할 태세를 갖추겠다"며 "다음 주 중으로는 원내 민생입법정책추진 기획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청원 답변으로 연달아 쓴소리를 들은 한국당은 청와대가 야당을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따지기 위한 경제청문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서 "청와대가 야당을 조롱하고 압박하면서 재를 뿌리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를 열 수 있겠느냐"며 국회 파행의 책임이 여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여당이 국회를 열겠다는 목적이 첫째도 추경, 둘째도 추경, 셋째도 추경"이라며 "경제청문회를 열어 무엇이 문제인지 소상히 밝히고,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정책 집행자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말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합의 불발 시 국회 단독소집을 포함한 '결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주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 단독으로 역할을 하겠다"며 "단독소집을 포함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의원(28명)만으로는 국회 임시국회 소집 요건인 재적의원 4분의 1(75명)을 충족할 수 없지만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원하는 다른 정당과 연대를 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찾아 6월 국회 가동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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