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폭염의 위세가 대단해서 올 여름 더위는 어떨지 걱정들이 많다. 전기요금이 무서워 서민층 가구에서는 여름이 두렵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정부가 이런 서민들의 여름철 전기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진제 개편에 따른 3가지 방안을 만들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한시적으로 7, 8월에만 전기 요금을 완화하는 임시조치인데 비해 이번에는 3가지 방안 중 하나로 한전 전기요금 약관을 개정해 누진제 개편을 제도화한다는 것이 다르다.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는 월 사용량이 200킬로와트아워까지는 1킬로와트아워에 93원의 요금이 적용되지만 다음 구간인 400킬로와트아워까지는 그 두 배, 400킬로와트아워를 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3배가량의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덥다고 냉방기기를 하루내내 켜놓았다가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첫번째 안은 3원이 적용되는 구간을 200킬로와트아워에서 300킬로와트아워로, 188원이 적용되는 구간은 450킬로와트아워로 늘려 서민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실시해 1629만 가구의 전기요금을 가구당 만 원 정도씩 깎아줬는데 이를 상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두번째 안은 기존의 누진제에서 최고요금이 적용되는 구간제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609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17,2% 줄어든 셈이다.
세번째 안은 누진제를 아예 없애고 1킬로아트아워의 전기요금을 125원 정도로 단일화하는 방안이다. 전기사용량이 적은서민층의 요금 부담은 늘지만 전기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의 전기 요금은 인하돼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각 대안별로 장, 단점은 따르기 마련이다.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이여 개편은 불가피하다. 때문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전기료 누진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져 올 여름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 특히 서민층과 에너지 소외계층이 배려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전의 적자는 시기가 문제일 뿐 언젠가는 전기료를 올리거나 아니면 세금으로 지원해야하기 때문에 결국 한전과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한전과 국민이 떠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닳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