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특례사업 무산' 대전 사유지 보상 갈등 막 오른다
'민간특례사업 무산' 대전 사유지 보상 갈등 막 오른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토지주 "주변 시세로 전체 사유지 보상하라"
허태정 시장 "일부는 공원에서 해제… 2000억원 이하로 보상 가능"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9.06.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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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개발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돼 온 대전 월평공원 일대가 새 환경공원으로 조성될 전망이지만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대전시와 토지주 사이에 첨예한 보상 갈등이 벌어질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7일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재정을 투입해 환경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하반기 공론화부터 도계위 심의과정까지 절차이행이 장기화하면서 사업 찬·반 논란과 갈등이 지속해 안타깝다”며 사과의 뜻을 표한 뒤 “도계위에서 재심의를 통해 내린 부결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거점녹지로써 상징성과 역사성, 인근 주거지역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가 재정을 최대한 투입해 생태 복구와 환경보전,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총 26곳으로 이 중 11개 공원은 252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매입 중에 있다. 4개 공원은 토지매입과 공원 조성을 하고 있고, 공원 5곳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7개 공원은 일몰제에 따라 자동 실효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곳은 매입예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도계위의 부결로 민간특례사업 추진도 어려운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매봉공원이다. 도시공원 자동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고 이 두 곳을 공원으로 두기 위해서는 현재 3000여억 원의 재정투입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시비 투입과 지방채 발행 등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해결할 것이다. 매봉공원의 경우 4차산업혁명과 대덕특구 재창조 등 국가산업과 연계한 매입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갈마지구 일부 지역은 매입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공원 용지에서 해제해도 무방한 곳이 있어 애초 설계했던 것보다 재정투입 비용이 줄어 2000억 이하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월평공원 갈마지구 토지주들은 토지 보상과 관련 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매입과정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월평공원 갈마지구 지주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일몰제 시행일인 2020년 6월 30일까지 갈마지구 편입토지 전체 보상과 주변토지의 거래가격으로 적정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사항들이 관철될 때까지 갈마지구 각 주요 등산로를 폐쇄하고 각 소유토지에 대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해 소유권 행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은 지난 14일 도계위가 '월평공원 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 시설 결정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재심의한 결과 표결을 붙여 11대 7로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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