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여야는 20일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에 입항한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해상경계작전의 큰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기까지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을 향해 "철저한 내부 조사를 통해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더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라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선 "이번 사건을 군사합의와 연계하는 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진단과 해법이다. 이 기회에 진전된 남북관계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잘못은 호되게 질책하되 속 보이는 주장은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경계 실패"라며 "이를 덮으려고 은폐·왜곡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출항 목적, 발견 장소, 신고 주체 등 모든 과정이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국방 무력화와 안보 파기는 안보 해이를 불러왔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효화하는 게 맞다.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경계에 실패한 군 당국이 북한 어선의 발견 경위를 놓고 거짓 브리핑을 반복하며 국민을 속인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이 사건의 은폐 조작과 관련된 책임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4년간 160조원, 매년 국가 전체 예산의 10분의 1가량을 모두 국방에 투입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 천문학적인 돈은 모두 어디에 쓰고 있는지 현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해이해진 군 기강을 바로잡고 나라의 안보태세를 철저히 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