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1년 충남도정 진단] ②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 해결 여전히 안갯속
[민선7기 1년 충남도정 진단] ②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 해결 여전히 안갯속
주민 내부 첨예한 이견, 업체 이전 부지 감정평가도 의뢰 못해
  • 최솔 기자
  • 승인 2019.06.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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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강정리 석면재활용공장 전경. [사진=충남넷 갈무리]
충남 청양군 강정리 석면재활용공장 [자료사진]

[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 청양군 칠갑산 자락에 위치한 작은 산골마을 주민들이 2016년 11월의 첫 날 충남도지사 집무실로 들이닥쳤다. 십 수년째 해결되지 않는 석면·폐기물 피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집무실을 점거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내쫓겼지만 집무실 앞을 떠나지 않았다. 3년여 지난 지금까지도 주민들의 바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정리 사태는 2001년 마을 한복판에 옛 석면광산이 있던 자리(석면·사문석 폐광산)에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이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2010년부터 사업장을 매입해 운영해 온 (주)보민환경이 폐석면 광산을 파내 폐기물을 묻었고, 이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가루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해부터 마을 주민들은 석면과 관련된 병에 걸리기 시작했고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285호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강정리 석면광산 반경 2km 이내에서 13명이 석면 피해를 입었고 이 중 7명은 숨졌다.

감사 등 각종 민원부터 도지사실 농성, 수차례 기자회견, 도의 직무이행명령에 맞선 군의 대법원 제소까지 환경단체와 업체, 관 등 입장차로 사태가 꼬이며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자 주민들이 직접 나섰다. 주민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강정리 문제해결위원회'가 2017년 10월 꾸려졌다.

위원회는 업체 폐쇄 대신 이전을, 순환토사를 걷어내지 않고 양질의 토사로 산지를 복구하자고 도에 전달했다. 가장 빠르게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업체 이전 비용은 법리 검토를 거쳐 도와 군이 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 폐기물 대책위원회가 2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 폐기물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자료사진]

그렇게 사태는 해결되는 듯 했지만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일정과 특히 주민 내부에서 이견이 갈리면서 현재까지도 업체 이전을 위한 부지 감정평가조차 의뢰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선거가 끝난 후 한달 뒤 시민·환경단체와 일부 주민은 기자회견을 열고 업체 이전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산지 또한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주민들은 즉각 반박했다. 지난해 7월 31일 주민들은 도청 브리핑실에서 "시민·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이 밝힌 내용은 마을주민 뜻과 무관하다"며 "강정리 주민 80%(97가구 120여명)가 강정리 문제해결위원회의 방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와 군은 주민들이 합의안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산지복구의 경우 실정법상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 건강"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주민 합의만 되면 가능하다. 군수도 마을 의견이 일치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강정리 사태가 9부 능선에 이르렀지만 고지에 도달하기까지 또 수년째 시간만 흐르고 있다.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보겠다고 한 만큼 주민 손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꼬인 실타래는 풀리지 않고 있다. 도가 갈등관리 조직을 꾸렸지만 이 사안은 중점관리 대상이 아닌 자체관리로 밀려나 있다. 주민들이 다시 화합할 수 있도록 공동체 회복에 도와 군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 주민들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당시 마을 주민의 말처럼 행정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촉박하다.

충남 청양 강정리 주민들이 31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 청양 강정리 주민들이 기자회견 하는 모습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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