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선 세 차례에 걸친 반부패협의회를 계기로 공공부문 채용비리와 직무관련 공직자의 해외출장 금지, 유치원 학사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 분야 부패 척결 등에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독재·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특권을 일소하고 공정·정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라며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발선이 아예 다르고, 앞서 나가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허용되는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하다"며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을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하게 이뤄진 경쟁이 곧 성장의 과정이고,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밑천이 되어야 한다"라며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렇게 펼친 꿈이 공동체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나라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의 안건인 Δ고액 상습 체납자 Δ사학비리 Δ요양원 비리에 대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며 "회계·채용·입시부정 등 비리 발생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감사에 대한 교육부 감독을 강화해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직장과 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다"며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